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기호 V252코드를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표시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4일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의사가 V252코드를 처방전의 조제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지 않고 다른 곳에 표시할 경우 행정지도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에서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V252 등 특정기호 등 환자부담률 산정과 관련 환자정보를 함께 기재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 특정기호를 미기재할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는 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시 V252 등 산정특례기호를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표시하도록 통보·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V252코드가 누락되거나 중구난방으로 기재돼 약국에서 산정특례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며 “V252코드가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회원에게 알리고 보건소에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