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궁극적인 결정자는 국민

강원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정부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제안을 수렴했다. 의대 정원 확대폭을 기존 2천명에서 1천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셈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인 의사사회는 정부가 의대생 자율정원에 출구전략을 열어주었음에도 요지부동이다.

의사사회가 정부의 출구전략에 답하지 않으면 국민여론은 정부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약사사회건 의사사회건 원하는 정책의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새로운 정책시도는 다가올 역사를 바라보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2030세대는 이미 한국지속성 의심해

이미 한국인들은 초고령사회 복판에 서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994만 명에 육박한다. 총인구 대비 19.2%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이다. 압도적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로는 단연 세계 1위다. 65세 이상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노인 대국’ 일본마저 머지않아 따라잡을 기세다.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1만9402명, 20대는 619만7486명이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지난해 70대 이상은 전년보다 3.9% 증가했고, 20대는 3.4% 감소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예상된 일이긴 하나 주민등록 기준의 첫 역전이어서 고령화 대책이 발등의 불이 됐음을 실감케 한다.

올해는 '노인 1000만명 시대'가 시작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현재 약 19%로 목전에 있어 연내 진입이 확실시된다. 출생 당시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렀던 소위 '58년 개띠'에 이어 올해 84만여명의 1959년생이 65세가 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는 영향이다”.

약사일원화 정치력 열려야 성분명조제도 열린다

세계1위 노인국가 대한민국은 상수로 정해진 셈이다.

이런 흐름속에서 정부의 약배달 정책은 제한적이고 정교하게 짜여져야 한다.

약배달은 자칫 지금도 약한 약사직능을 '형해화'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국민들이 약배달의 편의성만을 외친다면 약사사회는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력으로 미래세대에 화답해야 국민도 약사사회의 손을 잡아 줄 것이다.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가 약사일원화이고 두 번째가 성분명조제다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다고 인근 약사는 명예훼손을 자초하는 현수막을 거는 시간을 보게 된다.

약사이원화의 해악이다.

약대생들에게 짐이 될 약사이원화

일전에 주니어약사에게 성분명조제 원고를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다

“왜 선배약사님들은 30년 세월 넘어 상품명조제에 대해 절박하게 바꾸려 하지 않으셨나요”

약사일원화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더 흐르고 약대생과 주니어약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약사이원화가 약사손해인데 왜 감정만 분출하셨나요’

하이퍼폴리파머시는 한국인의 와병촉매제 되고 있어

약사일원화가 약사내부에서 이루어져야 상대가 있는 성분명조제도 가능하다.

하이퍼 폴리파머시는 부모세대 와병으로 이어지고, 모든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고통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해 응답할 지식인은 8만 약사사회 아닌가?

내부정치력을 결속(약사일원화)해 미래약사시대 비밀번호인 성분명조제 이제는 풀 때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