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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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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6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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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등록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등록률은 50%이하로 밑돌고 있으며 실제 이렇게 집계된 수치조차 정확하지도 않다.

전체 반려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될 때 가정마다 기르는 반려견을 체크해야 하는 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안전성 우려
게다가 동물의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호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등록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 사용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1.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2. 인식표
3.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인식표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목걸이 형태로 되어 있어 동물의 목에 부착하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 위험은 없으나 동물을 유기하려거나 훔치려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부착된 인식표를 떼어내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내장형 칩조차 이런 악의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데 있어 뛰어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등록방식은 동물이 유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RFID기술이 접목된 유리재질의 칩을 동물의 피하(Subcutaneous)에 삽입한다.

그러나 칩이 리더기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유기된 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반려견을 데리고 리더기가 있는 동물병원으로 가야만 하고, 칩이 체내에서 돌아다닐 경우에는 그나마 인식되지 않는다.

또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라 할지라도 개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 기능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동물을 훔쳐가거나 고의로 유기할 경우 방법이 없다.

물론, 개를 버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이들이 기르는 개를 관할 구청에 등록할 지도 미지수거니와 설령 등록했다하더라도 피하에 만져지는 내장칩은 손쉽게 훼손이 가능하다.

내장형 등록칩 일원화 정책 논란
얼마 전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한 동물복지5개년 계획에 내장형 칩 등록 일원화 정책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내장형 칩은 외장형 칩에 비해 분실의 우려는 적겠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이물질을 체내에 삽입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들의 우려 또한 높다.

이에 농림부가 지난 2012년 내장형 칩의 안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생체 합성의료재질(국제규격화 ISO 인증)을 사용토록 의무화했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한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2011년 말 기준 총 18만마리를 시술했으나 일부 염증 등 경미한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악성종양 등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2010년 등록제 칩 사업을 담당했던 농림부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3,500만원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이후 정부에서 저가입찰을 통해 동물병원에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방식은 사라졌다.

등록제 내장칩 추진과정 자체도 석연찮은 데 정말 농림부가 내놓은 자료데로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을까?

   
▲ MBN뉴스 - 도입 2년 됐지만…반쪽짜리 '반려동물 등록제'
그 동안의 정부발표나 뉴스를 봐도 내장형 칩에 대한 장밋빛 효과만 나열할 뿐 실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설령 부작용이 났다한들 그것이 내장형 칩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개를 집에서 자가도축해 보신탕을 먹는 대한민국이다.

내장칩 삽입 반려견 악성종양 유발
일부 주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 미국에서는 Antichips(체내에 삽입하는 칩을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칩과 관련된 부작용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데 칩 제조사나 전문가,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밝히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사람이나 동물에 내장하는 칩에 대한 반대 시민운동
미국 소비자단체인 CASPIAN(Consumers Against Supermarket Privacy Invasion and Numbering)의 캐서린 박사(하버드 대학)는 1990년에서 2006년까지 RFID칩을 이용한 실험에 사용한 개와 설치류를 역학 분석한 결과 내장칩 관련 육종(Sarcoma)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 Microchip-Induced Tumors in Laboratory Rodents and Dogs:A Review of the Literature 1990-2006 by Katherine Albrecht, Ed.D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장칩이 삽입된 부위를 둘러싸면서 악성 종양인 육종(Sarcoma)이 발생했고 이 육종들은 대부분 전이가 빠른 중간엽 신생물(mesenchymal neoplasms)에 해당한다. 특히 2006 Le Calvez의 자료에는 1,260마리의 실험쥐에게 내장칩을 삽입한 뒤 2년이 지나 4.1%, 즉, 51마리가 암이 발생했으며, 유전적으로 암이 생기기 쉽도록 변이시킨 쥐(Blanchard, 1999)실험에서는 177마리 중 10.2%의 높은 발암율이 나왔다. 다시 말해 암 발생률이 유전적으로 높은 동물에 있어 내장칩 관련 육종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캐서린 박사가 발표한 ‘개에 있어 RFID칩과 발암성의 연관성에 대한 메디컬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칩 관련 부작용 의심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위 사진에 보이는 개는 불마스티프 종으로 내장형 칩이 삽입된 부위에 악성종양인 혈관육종(Hemangio sacoma)이 발생해 사망했다.

이름이 스코티인 5살 요크셔테리어는 내장형 칩을 뒷덜미 부위에 삽입한 이후로 그 주위에 악성림프종(Malignant Lymphoma)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칩을 삽입할 때의 시술과정에서 출혈로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아래 사진의 장모치와와는 2009년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멎지 않아 사망했다.

오른쪽 사진에서도 보듯이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시술도구가 소형견들에게는 절대 작지 않은 크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삽입한 칩이 뇌의 한 부분인 뇌간(Brain stem)으로 들어가 사망한 고양이도 보고됐다.

정책 집행 전 충분한 논의 필요
2007년 AP통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이 실험동물에 있어 악성종양을 유발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수의독성학저널에서 1996년~2006년까지 조사한 자료에는 1~10%의 실험용 쥐에서 칩이 삽입된 부위에 악성종양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내장형칩을 이식한 반려견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로인한 손해는 누가 배상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동물등록제 배상책임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한이 시술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육종(sarcom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동물등록제이다.

다만 안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쳐두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내장형칩을 모든 반려동물에게 강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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