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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다이제스트(9월 1일자)
송준산 기자  |  jss213@pharm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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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12.09  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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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제 보완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추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 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의 소득대체율 60% 유지 및 정부의 부정확한 재정추계 보완, 직장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등을 주장. 한편 복지부는 이날 2008년 소득대체율 50%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재정안정화방안을 보고.

복지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내년 시행

정부는 지난달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참여정부 출범 6개월 경제정책’을 점검. 이날 복지부는 2004년에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2006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

“법원판결은 최저가제도와 무관” 복지부 해명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최저실거래가제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보도와 관련,“이는 최저실거래가제도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해명.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이번 소송은 최저실거래가 시행이전인 2001년 거래실적을 근거로 2002년 6월에 약가인하 고시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

올해 건강보험재정 1조이상 흑자 전망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현안보고에 앞서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보험재정은 7월말 현재 10조8천9백40억원을 걷어 8조9천5백1억원을 사용, 1조9천4백39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해 올해 1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누적적자액도 지난해말 2조5천7백16억원에서 7개월만에 6천2백77억원으로 감소. 이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보험료 한시감면 폐지 등으로 재정수입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

복지부,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작업 착수

복지부는 건강보험약가제도 개편과 관련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의사회·제약협회·도매협회 등 관련단체에 의원을추천, 제출해 줄 것을 요청. 의약품유통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안에 따르면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관련단체 및 전문가 15인 위원 내외로 구성해 9월1일부토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이달부터 실거래가제 폐지” 김장관 국회답변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최저실거래가제 존속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실거래가제도는 시행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며“이달까지만 시행하고 9월1일부터는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해 향후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귀추가 주목.

건보공단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땐 환수”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병의원과 약국이 늘고 있다”며 “환자의 진료비와 조제료를 할인한 사실이 적발되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발표. 공단은 수진자조회 등 급여비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행위가 드러날 경우 진료비(약제비)를 환수하는 한편 할인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선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할 방침.

제약사 가격담합행위 과징금 2배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사간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 인상하고 또 담합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한편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삭감위주 심사 지양”심평원 간담회

대한약사회 한석원회장은 지난달 26일 신언항 심사평가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제비 심사 및 평가 관련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 이날 한회장은 재고약 문제 등 관련직능의 비협조로 인해 약국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약제비 심사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건의. 이에 신언항 원장은 삭감위주의 심사가 아닌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심사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

3차병원 DRG 적용 6개월 유예

오는 11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샨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인 가운데 전문요양기관(3차병원)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될 전망.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병원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

“포괄수가제 시행은 싸구려 진료 조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를 강력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 성명에서 전공의협은 포괄수가제 전면도입이 의료비 증가 억제의 목적과는 반대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켜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할 환자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

건강세상, ‘환자 알권리 행동요령’ 발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26일 영수증·처방전 2매 받기를 포함한 병의원·약국 이용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의 10대 행동요령’ 발표와 함께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

2분기 의약품 소비증가율 감소세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4분기 주요 상품 품목별 소비증가율 추이’에 따르면 의약품 소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1.4% 감소했으며 의료 및 보건관련 2/4분기 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 성장.<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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