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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밴딩 규모 내 수가 올리기 어려워", "여러운 경영상황 감안해야"주장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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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2  0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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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를 비롯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수가협상에서 합리적인 밴딩규모 책정을 주문했다.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들 단체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으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도 덧붙였다.

 

당초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 급격한 물가상승이 실질적인 개별 협상에서 큰 난제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수급자 측면에서는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왔고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를 책정해 줄 것과 함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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