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약국 정책 방향성 제시해야 

▲장보현 서울시약 정책이사

정부가 이야기하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은 실제 의료법 개정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었다면 기획재정부, 사업계, 병원협회가 나서서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단 그들은 세수 또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 정책 취지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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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떤 방식의 원격의료인가‘가 원격의료 찬반논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약사들이 우려하는 파급효과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자(거주지역, 장애, 거동불편자 등), 이용 가능 질환, 진료 가능 기관, 기관 및 의료인 선택, 대면방식의 초진 의무 여부, 재진 의무 및 원격의료 이용 가능 횟수, 의약품 처방 가능 여부, 의약품 처방 범위, 의약품 택배 배송 및 원격조제 여부 등 따져볼 지점은 매우 다양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수가다. 지금 원격의료는 비급여 영역의 치료를 도우려는 취지가 아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행위에 따른 수가를 정해야 한다. 의료인-의료인 간의 행위료는 과거 이미 정해진 바 있다. 원격의료를 함에 있어 공급자의 행위에 대한 보상(행위료) 혹은 이용자의 비용(보장성)에 따라 시장성과 의료 공급자 및 이용자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원격의료와 약국은 제도 설계에 따라 큰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원격조제라 부를 수 있는 원격 복약지도와 의약품 택배 배송은 원격의료와 연결되어 있지만, 원격조제 없이 부분적인 원격의료만 허용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진단이라는 서비스 행위와는 다르게 의약품은 실물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조제한 의약품의 분실, 파손, 배송 중 보관상태, 수령인 문제, 배송 주체, 법적인 책임 등 또 다른 고려지점이 존재한다.

이어 마약류의약품의 배송도 별도로 다뤄질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고 편리한 배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전면적으로 원격의료과 원격조제가 허용되었을 때 오히려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의료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 거주자가 더욱 편리한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접근성 해소를 위한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 대상자들은 대부분 ‘시장’이 작동하여 그러한 편의를 만들어주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다룬 법적인 문제도 있기에 사례관리사, 방문보건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공급망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조제약 택배배송의 허용이 일반의약품 택배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전자처방전 제도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전송하는 것은 의약 담합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여 보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처방전 전송, 결제, 약사와의 처방전 내용 확인 및 복약지도가 가능한 전자처방전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현재 몇몇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와 자체적인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결제 및 이용 수수료가 비합리적으로 비싸고, 특정 의료기관 주변의 약국에서만 이용하게 되므로 담합의 논란도 존재한다. 도입되더라도 전국 모든 약국이 이용하는 공통의 시스템이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혹은 심사평가원의 위탁을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 환자가 결제할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수익구조 형태가 되어야 한다.

우선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경계하며 지켜봐야 한다. 좋은 취지로 위장해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거나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앞서 의료법 개정안의 예처럼 전면적인 원격의료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한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정을 요구해야 한다.

원격의료가 일부 도입되더라도 앞서 말한 이유로 의약품 택배배송은 엄격하게 반대해야 한다. 환자나 법적 보호자가 직접 올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 요양보호사 등이 대리로 수령하는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의약품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약사가 직접 방문 및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점검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사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행위료를 개발하여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