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특사경법 시행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적발 징수 금액. 작년에는 요양병원이 최다 적발돼 1조9,847억에 이른다. 다음은 불법면대약국으로 4,129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사전분석팀 설치 및 행정조사 선정 심의위 신설 등으로 환수결정 역대 최고액인 1조원에 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 면대약국의 경우 349억원 규모 18곳을 약사회와 공조해 적발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18.12월 송기헌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19년 3조2천억 원으로‘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18년 6.72% 대비‘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하여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공단측은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서면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 대응 및 제도개선 현황을 소개했다. 우선 김문수 실장은 "의료기관지원실을 확대·개편해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와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단속에 있어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표준화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지난해 18개 기관 349억원 규모의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총 적발·환수결정 규모는 149개 기관 4,129억원이다.

‘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으로,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현재 의사·병원협회의 특사경이 도입시 수사권오남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