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약산업을 위한 지원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제약기업들의 편향된 입장만 반영해서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5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해 ‘복지부가 제약기업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약기업에 편항된 약가우대안 ▲바이오시밀러 약값 상향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혁신 신약’ 범위 완화 및 가산 조항의 철회 ▲의약품 함량 배수 우대안 철회 ▲신속 등재 기간 철회 ▲실거래가제도 완화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약가우대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논의 된 부분이 수용됐다. 약가우대안과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협의체가 건강보험의 실제적인 주인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제약업계 편향으로 구성돼 국민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70%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80%로 상향 조정해 주는 것과 관련해 현재 등재된 바이오시밀러 3개 품목인 브렌시스, 램시마, 렌플렉시스의 가격이 오리지널의 약65% 수준이라는 것을 근거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은 스스로 낮은 가격을 통해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 한다. 즉, 낮은 가격으로 인해 바이오복제약이 출시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약가우대를 통한 바이오 의약품 출시의 확대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신약’의 범위 완화와 관련해 국내 세계 최초의 조항도 국내 ‘생산’으로 완화하는 것은 국내-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해도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어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이 아니라 외자사의 약 도입을 원활하게 해 주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산 조항과 관련해서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고함량 의약품의 함량배수를 1.75배에서 1.9배로 우대해 주는 안과 관련해서도 용량을 2배로 증가시켜도 실제 비용은 더 저렴하게 지출되는데도, 거의 함량 대비 가격으로 우대해 주는 것은 납득하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속 등재 기간의 50일 단축은 기본원칙이 무시되는 처사이며, ‘실거래가제도’ 완화도 국공립병원의 공급 수량을 제외한다는 점과 46개나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하율 감면을 최대 50%까지 하는 것은 제약회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이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국민과의 소통도 필요하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보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