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19대 국회가 끝나고 야당중심의 20대 국회가 개회되는 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대한약사회에 공세적인 정책개진을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일선약국의 큰 골치인 단순조제실수 대책과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문제, 법인약국, 복수약국허용, 외래환자 원내조제허용 등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정책팀을 꾸릴 것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적극 섭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똑같은 포장지에 용량만 다르게 표시한 수많은 약들과 특허가 풀리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제네릭의약품이 거의 비슷한 제형 및 약이름을 가지고 있어 근무하는 약사들이 그 어느때보다 조제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단순조제실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포장과정(자동포장기 포함)에서 발생하는 투약오류 등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조제실수는 항상 상존한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경우엔 복약지도보다 제대로 약이 환자에게 전달됐는지 검수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이 항상 조심하지만 단순조제실수는 모두가 한번쯤 겪어봤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약사의 단순조제실수를 환자의 막무가내식 억지에 휘말려 해당 보건소에 신고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보건소가 직접 원고가 돼 약사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건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대부분의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협의 처분을 받고 처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법 제26조 1항이 변경 조제된 객관적 사실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적용함에 있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민원인 답변에서 ‘단순 조제실수라 하더라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하면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약사법에 의해 선량한 약사가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대한약사회에 약사법 개정이라는 정책적 제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에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