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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藥은 의료행위’ 개국가 격분박시균의원 의료법개정안 입법시도에 강경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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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정신 전면 부정하는 발상”
투약행위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려는 입법 시도에 약사회와 개국가가 격분하고 있다.
최근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투약행위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약사회가 분업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또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개국가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大藥은 지난 12일 입장표명을 통해 “박 의원의 입법 시도는 분업의 기본개념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법안 제출 움직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박의원은 의약분업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진위를 파악하겠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의 자질이 문제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뜻임을 경고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시균 의원이 의료법개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투약개념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박의원의 법개정 시도는 약사의 전문직능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의 기본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것이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편향된 입법관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국회의원의 자질 시비와 함께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大藥은 “처방행위의 완결행위라는 논리로 투약을 의료행위의 일부로 정하려는 발상은 해괴한 억지주장”이라고 밝히고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행위별 연계논리로 법을 개정하겠다면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분업 예외규정에 따라 의사와 약사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처방조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투약행위가 의사의 고유의 권한인양 비약하여 이를 법에 반영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이와 같은 논리라면 진료행위를 약사의 조제업무에 포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과 직무범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파괴하는 의료법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법 개정 시도가 계속 진행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태정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약개념을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한나라당 박시균 국회의원의 의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권 단장은 이날 박시균 의원의 보좌관과 접촉하고 의료법 개정안 자진 철회를 요청했다.
박시균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입법시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개국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투약이라는 부분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도 분업예외에 따라 의사 직접조제시 간호보조사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단속 처벌 등에 있어서는 행정력 부재 상태인데 이같은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 약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박시균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 시위를 벌이자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등 이번 의료법 개정안 입법시도에 대한 약사들의 저항 움직임이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박시균 의원은 약사회와 개국가의 움직임이 강경자세를 나타내자 지난 16일 의료법개정안 제출에 대해 일단 유보자세를 보였다.
박 의원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발의 예정이었던 의료법개정안 자체를 회수해 전면재검토를 통해 수정 후 제출 또는 폐기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일단 박의원쪽의 의료법 개정안 유보 움직임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히고 추후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박환국 기자<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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