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유지. 보수 위탁 운영자인 약학정보원의 검찰의 기소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PM2000 사용 중단조치 예정 발표에 대한 전국16개 시도지부약사회 입장

이번 사안은 PM2000 유지. 보수 위탁 운영자인 약학정보원에 대해서 재판중인 사안으로 지금까지도 유죄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망각한 채 pm2000 인증 취소 등과 같은 조치를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전국의 약국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

만일에 약국프로그램이 문제라면 이때까지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서는 회원약국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해왔고 회원약국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서식(환자대상 개인정보처리 안내문 및 근무자대상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리고 문제소지 가능성이 지적된 부분은 개별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의 문제라기 보다는 보관과정에서의 유지, 보수 위탁업체인 약학정보원의 관리과정에서 생긴 부분이다.

더구나 현재는 문제소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전면중단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pm2000에서 보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복지부는 개별약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어떠한 지원이나 방안 마련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한 고민은 뒤로하고 프로그램 인증취소 같은 조치만 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소지를 전면 개선한 pm2000에 대해서 사용중지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나머지 다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복지부는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요양기관에서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전국의 약국들은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며 PM2000 유지. 보수 위탁 운영자인 약학정보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묻고 개혁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한편, 시도지부장들은 복지부가 행정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PM2000 인증취소 등이 진행될 경우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약국의 추락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2015. 7. 27

전국16개 시도지부약사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