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걸린 국내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병 신고대상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안산 단원갑)은 지난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신고대상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해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 명시된 신고의무 장소 중 범위가 모호한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그 범위와 신고기간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해 신고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복지부령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해 학교·병원·관공서의 관리인이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환자가 2011년 8만7,457명, 2012년 9만 1,908명, 2013년 11만 1,83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기준점이 마련돼 국민들이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