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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래 기자  |  tcw199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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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30  0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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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의·약계 공감대 우선
선택분업도 사회적 합의 강조···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재확인

   
▲ 서울대 국사학 학사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제8~9대 전북도의회 의원 ▲제9대 전라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실장 ▲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책조정위원회장
“현행 의약분업은 지난 2000년 당시 의·약·정 합의 등 산고 끝에 도출된 결과로 선택분업도 의·약계,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사회적 합의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야당 간사)은 최근 의료계의 선택분업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선택분업 의견수렴이 전제
선택분업은 조제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줘서 불편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의약분업이 사회적 합의 속에 이뤄진 만큼 선택분업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조제 행태와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수렴·결정해야 하므로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성분 활성화도 약제비 절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약계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의·약계간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제도운영에 대한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격의료, 법인약국, 영리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과 서비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비스법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의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법인약국,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의 근간인 건강보험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정책 대신 의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 60∼70%가 의료영리화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재벌보험사 특혜정책을 밀어붙여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외국인 환자의 지원도 인정하지만 이미 의료는 산업을 넘어 지나치게 상업화됐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증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OECD 최저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의 최소화가 선결된 후 의료영역의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합의 하에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 처리에 공감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산업과 연계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할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CSO 등 편법 리베이트 주시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도 입을 열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인하, 급여 퇴출, 제약업계도 기업윤리헌장 선포 등 자정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4월 임시회 등에서 편법적인 리베이트 우회제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CSO에 대한 실태를 제기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CSO의 업태·역할 등 정의와 개념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아 몇 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지 구체적 데이터나 실태조사는 물론, CSO의 규모, 현황, 매출 등에 대한 파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

김 의원은 “불법의 여지를 자꾸 남겨둔다면 윤리경영에 힘쓰는 선량한 제약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CSO의 현황파악 등 제도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시급하게 해결할 보건의료 현안으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기획단을 만들어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고 해결책도 찾은 상황에서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주무장관으로서 재정추계나 시뮬레이션 진행과 같은 반복된 변명 말고 시원하게 개편 완료 시한을 국민에게 밝히고 조속히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영리화 법안들이 오래 계류됐다는 이유로 빨리 상정돼 통과돼서는 곤란하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효율성만 강조하고 정작 국민이 빠진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생을 해치고 보장성과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는 국가와 법률에 따른 계획과 관리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나가야 한다며 치료기술 중심의 현재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짧은 시간 안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생태계의 균형발전, 일차의료기관의 정상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국가가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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