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김경자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지난 24일 통과하면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경자 도의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 경기도의회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공보건의료 조례안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쉽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약사들을 기득권층으로 생각하고 있어 심야약국에 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과 약국간, 업종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과거 의약품 슈퍼판매 투쟁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와 공공심야약국TF에서 활동했던 경험은 심야약국의 필요성은 절대적이었다.

김 의원은 “편의점에서는 의약품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돼 부작용 등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증환자들이 의료공백으로 응급실을 찾아 비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면 취약시간과 안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도내 6개 도립의료원이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는 민·관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심야공공약국도 도청이 운영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경기도약사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자칫 자초 위기를 맞았다. 결과는 찬성 48대 반대 33명.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도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꺾지는 못했다.

김 의원은 “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44개 약국 매달 150만원 지원 추계예산을 예시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도약사회 도청이 논의를 통해 우선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도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위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세울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