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 ‘V252코드’ 처방전 발행시 약국 본인부담금이 50%로 조정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6일 복지부가 최근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곳을 선정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약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V252) 확인사항을 안내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순서는 가나다 순, 촐처: 보건복지부)

이번에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병원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약국 급여비총액의 본인부담금이 50%로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로 변경된 순천향대 서울병원, 인제대부속 상계백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본인부담금이 40%로 줄어든다.

약국에서는 변경된 기관 외래진료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 V252코드 기재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여부 확인 후 본인 일부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병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조제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인 V252코드를 누락해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달리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최동익 의원 국정감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5개월간 진료분 조사결과 273개 대형병원이 V252코드를 누락 발급하다 적발된 건수가 10만4,769건 5억3,482만원에 달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적발된 대형병원의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원외처방전에 V252 코드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올해 1월 V252 코드 기재를 의무화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