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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월드뉴스 |
佛 ’02 사회보장 재정 적자 전환정부선 ‘적자 줄이기’ 일환 보험약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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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보장재정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소폭의 흑자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대폭적인 적자로 전락, 올해도 46억유로(6조원)의 대형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질병보험재정의 적자가 심각한데 질병보험은 장해보험, 고령자보험, 가족보험 등의 소폭 흑자들을 모두 상쇄시키면서 사회보장재정을 적자로 몰아넣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채택한 국가들은 정부의 재정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안정성장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에 GD P 대비 3.1% 규모로 그 상한선을 초과했고 올해는 다시 GDP 대비 3.7%로 악화할 전망이다.
라파랑 프랑스 총리는 유럽위원회의 프로디 위원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프랑스 재정적자가 매우 예외적인 경제정세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재정적자규정의 안전성장협정 적용을 프랑스에 대해서 유연하게 배려해주도록 요청했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올해가 0.6% 수준, 내년에는 1.5% 전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에게는 재정적자요인이 되는 질병보험재정을 정상화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질병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요인이 내년에는 누계 3백억유로(40조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천5백79유로(3백35만원)며 1990년도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프랑스 보건부는 의료보험 상환의약품 리스트에서 84품목을 삭제해 보험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삭제대상이 된 보험약을 제품별로 보면 제산제, 진경제, 방부제, 근이완제, 진통제, 안과용약, 거담제, 종합진해제 등이다.
이들 제품은 개별적으로 투명화위원회가 SMR(의료서비스 개선효과에 관한 평가점)이 낮은 것으로 앞서 판정했기 때문에 보험약 리스트에서 삭제당한 것이다.
당초 95품목의 리스트 삭제가 예정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11품목이 보류되고 나머지 84품목 삭제로 낙착된 것이다.
장 프랑스와 마티 보건장관은 투명화위원회에 지시해서 리스트 삭제품목의 선정이유를 명확화하는 작업을 선행시킨 뒤 삭제리스트를 관련 제약회사들에 통보했다.
각사는 통보 8일 내에 의견서를 보건부에 제출했으며 이런 결정이 보건부 정식 결정으로 굳어지는 절차가 취해졌다.
삭제대상이 된 84품목의 연간매출은 합계 8천2백만유로(1천1백억원)며 이에 따른 질병보험 지출은 4천2백유로(5백50억원)에 그쳐 리스트 삭제의 절감효과가 겉보기에는 대단치 않다.
그러나 이와같은 질병보험의 의약품 상환리스트 삭제를 3차례에 걸쳐서 계속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삭감되는 분까지 합치면 총수 6백품목, 매출액 합계로 5억유로(6천5백억원)에 달한다.
프랑스 투명화위원회의 SMR 판정·상환의약품 축소 재검토작업은 이미 1999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으므로 리스트 삭감품목의 최종결정은 시간적인 문제로 예측되어 왔다.
이런 보험약품목 감축이 정치적으로는 매우 인기가 없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마티 보건 장관이 결단을 내린 배후에는 재정적자를 부추기는 질병보험재정의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엿보인다.
삭제대상이 된 품목은 대부분 그동안 프랑스 역대 내각의 보건 장관들이 그 상환율 인하결정에서 몸을 사려 뒤로 미뤄둔 민족자본계 중소기업들의 제품이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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