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최근 토요일 전일가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발생시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는 등의 보험업무상 실수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안내했다.

7일 대한약사회는 안내 공문을 통해 일부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조제시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보험급여 행정업무상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칫 환자와 약국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 약국의 심리적 피해는 물론, 올바른 보험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행위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개월(1차)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1차)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도 조제료의 30%를 가산하는 토요일 전일가산제가 도입됐다.

첫 해는 환자부담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전체를 건보공단에서 지원했지만 올해 10월 1일부터 15%, 내년 10월 1일부터는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