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3월 1일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하면서 전문약과 일반약 동시분류 품목을 신설했지만 제약사들이 일반약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규제개혁신문고에 따르면 약국에서 동시분류 폼목을 일반약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시 의약품 라벨에 ‘전문약·일반약’ 동시 표기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 전문·일반 동시분류 품목(자료: 보건복지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가 시행되면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 42개를 전문·일반 동시분류 품목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동시분류 제품에 전문약으로 표기된 경우 처방전 없이 판매가 불가능하며, 일반약 표기 제품만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사가 처방의사들의 눈치나 판매 이익성 등을 이유로 따로 일반약 라벨로 생산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고 필요한 환자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 민원인은 동시분류는 처방전으로도 살 수 있고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능한 법안임에도 당초 의미를 상실한 유명무실한 사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각막 재생이나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전문약으로 분류되는 히알루론산이 안구건조감 개선 등 인공눈물로 사용되면 일반약이 되지만 전문약만 생산돼 사실상 동시분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민원인은 “제약사가 일반약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처음부터 생산 당시 라벨을 ‘전문·일반의약품’이라고 동시 표기해 생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약품이라 표기돼도 약사가 일반약 효능을 지시하고 팔 수 있도록 탁상공론적인 전문·일반약 동시분류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