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의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류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 법령해석 회신 내용(제공: 부천시약사회)

복지부는 그동안 한약제제 분류를 하겠다는 답변에서 벗어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한약제제 분류를 선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시약시회의 또 다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일반약과 한약제제가 따라 구분돼 있지 않아 분류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약사회 감보원 회장은 “식약처 고시인 2011년 5월 30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의 일반약 표기를 ‘일반약’과 ‘일반약(한약제제)’ 두 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국민 건강과 국가 면허체계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