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지역별로 면대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면대 의심약국 40여곳을 포착하고, 이들 약국 중 입증이 확실한 곳을 추려서 지역 경찰청 등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면대약국들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다.

최근 제주지역의 경우 4곳의 면대 의심약국이 제보됨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A약국의 면대업주가 해당 건물의 이비인후과 의사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에 기소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나머지 약국 3곳도 의사나 병원장 부인 등이 실제 개설자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약국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몇 개 면대 의심약국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중 B약국은 같은 건물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지난 2007년부터 약사를 고용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해당 약국을 면허대여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자료를 보충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와 광주 지역외에도 전국 권역별로 수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어 면대 의심약국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면대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복지부·건보공단·경찰청 등이 합동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광주 면대약국 조사가 알려진 후 부산에서는 면대약국 몇 곳이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대약국이 적발될 경우 최근 5년간 약제비를 포함한 급여청구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며 “고용된 약사도 환수 등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의·약단체들과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