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수가협상 마무리”

지난 달 중순 시작된 국민 건강보험 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은 지난 2차례의 협상에 대해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지난해 보험료 동결과 보장성 확대 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확보된 재정에 가장 근접한 지출을 하는 것이 공보험이 가야할 길”이라며 “공급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 무리한 급여확대나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차례의 협상에서 약사회 역시 전반적인 협상의 아웃라인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약국 경기 침체 상황이나 거점약국과 신종인플루엔자 정국 등을 언급했다”면서 “또, 약사회 재정이 투입된 DUR 시범사업으로 반복 중복 투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수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양 측은 지난 9일 3차 협상을 거쳐 오는 17일을 데드라인으로 협상을 마쳐야 한다.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내년도 조제수가는 건정심 안건으로 넘어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부회장은 3차 협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직까지 공단 측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공단측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사회 역시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중심으로 한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 중이며 수가협상 관련 임원들에게 중간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협상단은 이 내용을 정리해 공단 측이 제시할 수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협상을 질질 끌지는 않겠다”면서 “건정심에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합리적인 의견 조율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체 약국 10% 거점약국으로”

대한약사회는 9월 초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당국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방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신종인풀루엔자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했다.

특히 대책반은 일선에서 신종플루 치료제 공급자로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점 약국 운영과 관련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출범했다.

대책반은 매주 1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한 주간에 있었던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정부의 동향과 거점약국 운영 제반사항을 점검한다.

대책반장을 맡고 있는 이형철 부회장은 “복지부 내 인플루엔자 관련 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매주 화요일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그쪽에서 상황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신종플루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에 등재돼 있는 전국 거점약국은 총 1,406개. 최초 567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지만 복지부는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전국의 10% 약국을 거점 약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전국 2000여개 약국을 거점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회는 신청자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앙 대책반이 당국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 굵직한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면 전국 시도지부별로 있는 대책반은 실제 거점약국 현장에서 전해지는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별로 파악되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정리해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거점병원에서의 원내 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일이 빌미가 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분업의 원칙이 무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용기간을 예외적으로 단축시킨 것, 약사회의 의견을 감안해 ‘전염병예방시설’에서 ‘거점병원’으로 허용 기관을 명시한 것, 현재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반대하고 나설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