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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에 대체처방 늘어정하균 의원, 약제비 절감 실효성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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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의 한 방편으로 추진했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이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21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대체의약품의 처방이 늘면서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당국이 올해 5월 뇌·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의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사미온’에 대한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에는 ‘바스티난’이나 ‘케타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들의 처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 관계당국이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어지럼증과 이명증에 적응증이 있던 ‘사미온’의 처방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어지럼증 개선에 효과 있는 다른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이 등장했다.
결론적으로 은행잎제제의 급여제한을 실시했다가 오히려 대체의약품 처방만 늘어나 더 비싼 의약품 처방을 가중시킨 것.
지난 8월 심평원의 심사평가정보센터에서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 보고서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의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약품비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아래 비급여 전환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면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책효과는 얻지 못하고 관련 당사자들간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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