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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약품 싸게 사서, 비싸게 청구?요양기관 실거래가 위반 심각…제약사, 조사대상 49%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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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급여청구는 신청 가능한 최고 금액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 및 치료재료 거래를 둘러싼 요양기관 간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 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청구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조사대상의 30~46%에 이르고, 적발 제약사가 49%에 달하는 등 부당거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는 2005년 138기관(47.6%), 2006년 71기관(44.4%), 2007년 106기관(44.5%)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8.0%, 2006년 3.4%, 2007년 9.5%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환수된 금액을 보면, 2005년 138개소(5,000만원), 2006년 71개소(2,700만원), 2007년 106개소(5,100만원)로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2천9백만원이 환수조치됐다.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돼 의약품 보험료가 인하된 경우의 보험재정 절감액을 추계해보면, 지난 3년간 보험급여 167억원, 환자본인부담 72억원으로 총 의료비 239억원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보면, 2005년 평균 0.99% 최고 인하율 32.75%, 2006년 평균 0.08% 최고 인하율 28.34%, 2007년 평균 0.61% 최고 인하율 11.51% 등이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조사대상 536개소 중 291개소에서 저가구입이 확인됐고, 위반기관 수는 164개소(3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10.0%, 2006년 19.7%, 2007년 24.3%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최근 3년간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32%가 상한금액 이하로 치료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을 보면, 2005년 32개소 1천9백만원, 2006년 90개소 2억9천1백만원, 2007년 42개소 5천7백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164개소에서 3억6천8백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보험재정 wfrkador을 추계해 보면, 지난 3년간 공단 부감금 절감이 68억5천8백만원, 환자부담 절감이 18억7천4백만원으로 총 의료비 87억3천2백만원이 절감됐다.
실거래가 조사 후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율을 보면, 2005년 평균 8.11%, 최고 인하율 44.5% 2006년 평균 7.88%, 최고 인하율 50%, 2007년 평균 18.2%, 최고 인하율 48.5% 등이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보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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