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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퍼주기식 수가협상 부결해야…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건보공단 수가협상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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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오늘 마무리되는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수가협상에 대해 ‘사회 상위계층만을 위한 퍼주기식 협상’이라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는 17일 ‘의료계엔 퍼주기, 국민들에겐 보험료 가중 의료수가계약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수가 동결을 주문했음에도 작년 1.94%보다 더 높은 수가 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에게 돌아갈 보험급여 확대에는 인색하고, 우리사회 상위계층에 속하는 의료계에게 퍼주기식 의료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만 고통 분담시키는 의료수가 협상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새로 선임된 지도부가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국민 편에 서야할 자신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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