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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약·유통 |
“재경부 세제개편안 기업에 이득”제약협, R&D비용 세액공제 관련 언론보도에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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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은 2010년 12월 31일
제약협회는 최근 발표된 재경부의 세제개편안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제약협회는 먼저 △R&D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불리하고 투자를 줄이는 기업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특성상 당기분 공제방식보다 증감분 공제방식이 세제감면 혜택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된 당기분 공제방식은 R&D비용이 일정규모에 이르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당기분 공제방식이 있으므로 마음 놓고 R&D투자비를 늘려 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증가분 방식을 선택해 공제받으면 되므로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제약회사에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연구개발투자 유인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D투자비를 매년 7%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번 세제공제 확대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정규모의 R&D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비를 점증시키고 있는 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을 적용해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육성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제지원보다 효과적인 특별예산지원, 연구개발제약사 약가우대, 성공불융자제도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제약협회의 ‘제약산업 R&D활성화 및 GMP시설 투자를 위한 조세감면 건의’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한 제약산업 지원대책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3+α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R&D투자의욕을 고취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면서 정책건의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선진국 수준인 당해년도 R&D투자액의 15%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내용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는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두 가지가 있음.
(1) 증가분방식 공제(㉠+㉡)
㉠ 자체사용 R&D비용 : (당해연도 R&D지출액－직전4년평균R&D지출액)
ｘ40%
㉡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R&D비용 : (당해연도 위탁 R&D비용－ 직전4년평균 위탁 R&D비용) × 50%
(2) 당기분 방식 공제 : 지출한 R&D비용 × (3%+α)
* 당기분방식의 공제율 최고한도는 6%이며 α는 매출액대비 R&D투자비×
0.5로 결정.
2. 그동안 대기업은 증가분 공제방식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증가분과 당기분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범위를 확대했음.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용
1. 공제대상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2. 공제율 : 투자금액의 7%
3. 일몰기한 : 2010년 12월 31일(적용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부터 적용)<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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