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대책 세미나 삼성 방재연 방종민씨 특강

PL(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인터넷이나 소비자 단체를 통한 집단 피해 청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PL 소송이 증가한데다 그 판례 또한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협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약화사고 동향과 제약사의 PL 대책’ 세미나에서 삼성방재연구소 방종민 선임 연구원은 PL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방 연구원은 “품질관리를 충분히 하고 국내 제품안전기준과 규칙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품질관리가 PL대책의 전부는 아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기획, 개발, 제조, 유통, 사용이라는 시간적 흐름과 제품별 특성에 입각한 사전, 사후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제품안전기준과 규칙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고 해도 당국의 감독상의 과실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1차적인 배상은 제조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원료의약품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PL과 관련이 없다는 편견도 위험하다고 한다. 방 연구원은 “원료의약품 역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제조물에 해당하고 원료의약품의 결함으로 결함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자는 납품처에 원료비와 추가 생산비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PL 예방을 위해 첫째, 사용원료, 재료 , 첨가물 적법성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제조공정, 원료창고의 청소, 정비 및 위생관리 ▲원재료와 제품의 ‘선입선출’ 실행 ▲조업원 위생관리 준수(의복 및 개인 위생관리) ▲원재료 및 최종 제품의 검사 ▲불량품 처리 및 반품 제품의 회수 관리 등 품질관리기준의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셋째, ▲소비자에 대한 안정성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여 ▲포장 재질, 인쇄 잉크 등 유해성 검토 ▲이동 및 보관상의 위험과 기준 표시 ▲상품 내용 및 취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표시(조리방법, 보존방법) ▲개봉 후 확인이 가능한 포장 선택(독극물 등 범죄 악용 예방) ▲클레임 접수처의 명기(대응창구, 전화번호, 주소 등) 같은 제품 포장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대응방안으로는 문서 작성과 보관의 적정화, 클레임 정보의 적극 활용, 수요자와 노출위험 정도를 감안해 PL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세부사항으로 불만사항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제품 개선에 활용해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관련 기술, 경쟁사 클레임, 사내 제안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개발, 생산, 품질보증, 클레임처리부서 등 사내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 방 연구원은 “사전에 제품 위험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고 자립 검사 능력을 확보해 부품 검수 및 검사를 강화해야”하며 “관련 업계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향 입수 체계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연구원은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파급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당부했다. 매뉴얼에 따른 홍보체제와 일관된 정보로 효율적이고 신중한 매스컴 홍보를 해야 향후 법적 소송에서 선의의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판단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CEO와 같은 비중 있는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사고수습을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정 기자<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