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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의원, 식약청 폐지 반대"식품과 의약품 분리는 국민적 정서에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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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정부의 식약청 폐지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 의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해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도 식품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신설하는 식품안전처는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관리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특히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의 경우 단일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을 채택하고 있었다“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기원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동양권 국가의 일반적 관리형태로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는 국민정서, 작은정부 지향,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식약청을 폐지하고 독립행정기관으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한 뒤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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