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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약·유통 |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싸고 논란제약계, 정부 행정처분 방침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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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이 알려지자 과년 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거래한 병원들이 거래당시엔 100병상이하였다가 거래과정에서 병상이 늘었거나 경영난으로 인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행정처벌보다는 예외상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29일 1백여개 제약사 1백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약사법시행규칙 57조 1항에 대해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조항이 모법인 약사법에 위반되며 행정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제약사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제약사 관계자는 “종합병원과의 직거래가 불가항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 많다”면서 “법적대응은 행정처분을 받은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9일까지 병원과 거래내역, 날짜 등 관련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해당 제약사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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