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평균매약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간이과세자 중 6개월 매약매출이 1천2백만원 미만(월평균 2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납부세액 면제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하나 발행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규모가 영세하면(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다 맞습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간이과세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세금계산서 수수가 곤란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1.일반과세자
매약
고객(공급받는 자)이 최종소비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합니다. 고객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업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 회사 의무실 등에 일반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고객이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조제
고객이 약사에게 조제대금지불시 세금(부가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이 포함된 계산서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제비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간이과세자
매약 조제 어느 경우든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여타 사항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참고
1)공급받는자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매업(약국은 의약품 소매업), 음식점업등 최종소비자가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영세하여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등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업종이 최종소비자이든 아니든 영수증 교부합니다.
2)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성격에 따른 구분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매약)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보험조제든 비보험 조제든 모두) 소득세법상 계산서(약제비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김응일 서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011-241-3476)<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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