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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약국법인 연내 처리 어려울 듯영리·비영리 논란속 법안심사위 통과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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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법인화 문제가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 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국 법인화 문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합의, 차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약국법인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연구용역작업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약국법인문제는 빨라도 내년초에나 처리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성격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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