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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주장이의경 박사, 약가 투명화 정책토론회서 강조 송준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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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약가관리 현황과 실거래가 투명화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관계자 면담조사결과 뒷거래 마진폭이 약국의 경우 3∼5% 정도로 파악됐으며 일평균 처방건수가 80∼90건 이상인 문전약국이 주로 음성적인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병원의 경우 뒷거래의 마진폭은 약국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5∼10%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뒷거래에 의한 마진폭은 △제네릭 제품 △복제품이 많고 단독제품이 적은 제약사 △경영난이 심한 중소병원 등일수록 그 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음성적 거래방법은 허위계약서 작성, 할인, 현금 또는 카드 찬조 등의 리베이트, 의약품이나 비의약품, 비품 구매 지원 등 물품제공, 장학금 및 기부금, 학회지원, 골프 접대 등이었다.
이 박사는 “현행 보험약가제도와 실거래가제도에서도 보험상환가보다 낮은 가격과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요양기관은 보험상환가와 실거래가간 약가 차액을 마진으로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약품의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인센티브제도는 실거래가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만큼 적정한 마진허용과 가격결정에 경쟁적인 요소가 포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박사는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재평가 실시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수시 재평가제도 도입 △비용효과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약가 산정체계 보완 등을 제안했다.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방안 마련
복지부, 투명성 제고 위해 연말까지 마련
복지부가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과장은 지난 17일 국회 박재완 의원실이 주관한 ‘약가재평가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재찬과장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으로 의약품 제조업소와 도매상, 도매상간의 과도한 경쟁과 영세 도매상 난립으로 인한 변칙적 의약품 거래 및 가격질서 문란을 지적하고은 문제점을 게선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바코드 활용 강화 △의약품 물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과장은 또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유통과정상 의약품 물류 투명성을 제고해 할인 할증 등 부조리 차단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거래가격 관련 자료확보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도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제약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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