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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내년 건보수가 3.5% 인상 합의공단·의약계, 최초 자율계약 성사 … 내년부터는 종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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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수가가 올해보다 3.5% 인상된 60.7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 5단체장은 법정마감시한인 지난 15일 마라톤 회의 끝에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협상 당시 이성재 이사장은 3,3% 인상안을, 의약 5단체장은 3.9% 인상안을 각각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으나 마감시한을 1~2시간 남기고 긴급히 의견조율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는 종전 58.6원에서 3.5% 인상된 60.7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분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약국의 하루치 조제료는 종전 3,330원에서 140원 오른 3,470원이 되며 이틀치 3,700원, 사흘치 4,0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90일분의 장기처방은 총 조제료가 현행 종전 1만 2,330원에서 450원이 오른 1만 2,780원이 된다．
공단과 의약계는 또 부속합의서에서 내년 수가 협상부터는 요양기관별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종별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는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 유지와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해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발효 이후 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자율적으로 수가계약을 탁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특히 법정마감시한을 으례히 넘기리라는 비관적 전망을 뒤집고 극적으로 타결 소식이 전해져 의약계에서도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수가계약은 2000년 7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협의회 위원장 간에 매년 11월 15일까지 계약으로 다음 년도 수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5년간은 협상 과정이 원만하지 못 해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고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올해의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가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환산지수연구를 수행하고, 11월 9일부터 5차례의 실무협상, 3차례의 단체장 회의와 최종일 10여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치는 등 수차례의 고비 끝에 최초로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16일 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초로 수가자율 계약을 이루어낸 공을 의약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들에게 돌렸다. 또 이번 타결에 대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급자와 보험자, 가입자가 이루어낸 쾌거”라고 자평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도 “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자율적으로 수가 계약을 성사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부속합의서의 경우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는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요양기관 종별계약 제도의 실시가 확실시돼 상대적으로 약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작업을 통해 내년 수가계약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개국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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