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약회사·도매상의 세금계산서상 보험약·비보험약, 처방약·비처방약의 구분과 약국 부가세 계산시 과세분 매입, 면세분 매입과 어떻게 다른가?
A : 제약회사·도매상의 세금계산서상 ‘보험약’, ‘비보험약’, ‘처방약’, ‘비처방약’의 구분은 약국 부가세를 계산할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약 = 전문의약품 = 면세분 매입 = 조제에 사용
비보험약 = 일반의약품 = 과세분 매입 = 매약에 사용
위 등식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보험약인 비아그라 등은 일반의약품이 아니고 전문의약품이며 따라서 면세분 매입입니다.
보험약과 비보험약의 구분은 부가세 계산시 면세분 매입이냐 과세분 매입이냐의 구분과 별개입니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은 보험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100% 면세분 매입이고 나머지는 일반약품이며 일반의약품은 과세분 매입(박카스 등 처방전에 올라가지 않는 약) 면세분 매입(개봉판매가 금지되므로 덕용포장 일반의약품은 조제에만 사용) 공통매입(위 두 가지 범위 외 일반의약품)이 혼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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