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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식약청, 2회 적발시 제조사도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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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최근 건강기능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표방한 불법물질 함유제품의 인터넷광고 판매행위 및 인터넷과 이동방문판매(일명 '떴다방')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허위·과대광고 단속이 판매자 중심의 처벌로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2회 이상 적발시 제조업소까지 추적 조사해 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의 과징금 전환을 금지하고, 질병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압류·폐기조치토록 하며,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확대해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별로 상설모니터링요원 6명 이상씩 총 50명을 배치해 각종 매체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체계 확립하고, 신문·잡지·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통한 단속도 실시한다.
외국소재 사이트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방문 다단계판매 및 이동판매(떴다방)에 대해 경찰과 연계한 기동단속도 진행한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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