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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대체조제, 포괄적 사전동의는 적법”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업무 정지처분에 원고 승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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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사전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동의를 구했다면 이후 일일이 처방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구랍 28일 A약사가 값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데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처방전 발행 의사는 사전에 특정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해도 좋다는 동의를 했다”며 원고와 의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를 사전에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정치처분을 내렸지만 원고의 설문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체조제 자체를 위법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대체조제 규정에서 ‘포괄적 사전동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항소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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