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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민·관 합동 건강기능식품 TF팀 구성산업발전·소비자보호 위해 제도개선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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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건강기능식품 TF팀이 구성,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과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 등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관련 일선기관·소비자단체·업계 등으로부터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1일까지 현장확인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민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형 확대 여부 △품질관리인 자격 및 경력요건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위탁 제조범위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관련 제도 활성화 문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기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여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범위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팀은 이달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3월중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3월부터 하위법령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팀에는 정병태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최성락 복지부 식품정책과장, 임기섭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장, 김대병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과장, 허석현 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조태형 유니젠 대표,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현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문은숙 소시모 기획실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장경원 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며, 복지부 식품정책과 정한덕 사무관이 간사를 맡았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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