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계약교섭위원회(CE PS) 보고에 따르면 약가인하, 매출액의 일부반납, 보험약값 상환리스트로부터의 의약품삭제 등으로 지난해 프랑스 제약산업이 부담한 금액이 5억4천3백만유로(6천2백억원)에 달했다.
그 내역은 의약품 매출의 일부 반납이 1억8천2백만유로, 약가인하와 상환리스트(보험약리스트)삭제분이 3억6백만유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영향액은 ①약가인하조치를 당한 의약품목의 실제 매출수량에 의거해서 산출되었고 ②상환리스트(보험약리스트) 삭제품목은 처방전 수가 상환리스트 수재의 다른 대체품목에 의해서 바꿔치기된 비율에 의거해서 산출되었다.
CEPS의 2001년도 보고서는 만약 제약기업이 CEPS측과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프랑스 의료보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정해진 세이프가드조항의 적용을 받아 총액 3억7천만유로를 반납했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와 같은 약가인하와 상환리스트로부터의 삭제분을 합치면 상환의약품의 매출신장률을 적어도 1.9% 둔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배경은 상환리스트로부터의 품목삭제와 약가인하조치의 일부가 의료상 가치가 낮다고 판정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CEPS측이 설명했다. 약가인하폭은 2%~20%, 평균 7%이며 매출합계 8천2백만유로 규모의 총 2백32품목이 대상이었다. 그리고 상환리스트로 부터는 69품목이 삭제되었는데 그 매출합계는 5천5백만유로였다.
절충협상과정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된 품목의 매출액이 해당제조업체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경합품목과의 경쟁에서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전품목의 약가를 재조정해서 대상품목의 인하폭에 한도를 설정한다는 방책에 CEPS측도 동의했다. 일부분의 경우, 제약기업은 약가인하 대신에 상환리스트로부터 삭제되는 편을 택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다만 이런 조치 때문에 다른 고가약 제품쪽으로 처방이 쏠리는 위험이 안 생긴다는 전제조건이 삭제허용의 요건이었다.
이밖의 약가인하 대상품목으로는 매출증가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정된 약효그룹에 소속된 품목들이 찍혔다. 지난해에 대상이 된 것은 다음 9개 약효그룹이다. 즉, 스타틴계 제제, PPI제제, 항울제, 항히스타민제, 성장호르몬제, 설탄제제(AⅡ제제), 트리프탄 제제(편두통치료약), 세트론제제(제로제), 일부의 항생물질, 그리고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가지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4품목 등이다. 합계 1백3품목이 이 종류의 약가인하 대상이 되었다. 그 약가인하율은 1%~15%이며 평균인하폭은 6%, 영향액은 2억2백만유로였다.
지난해 CEPS는 약효별 매출 ‘목표치’에 연결되는 매출액 일부 반납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목표치’란 실시대상이 된 약효카테고리의 처방건수의 예측이나 그 상한선 설정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서 이런 품목에 대해 더 이상 약제비가 지출된다면 균형이 깨진다고 CEPS측이 판단한 수치이다. 이 수치를 초과할 경우 연간 반납금 형태로 그 매출액 일부가 회수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CEPS는 각사와의 개별적 계약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행의 ‘의약분업협정’이 기한만료가 되는 2004년도까지는 이와같은 약가인하와 반납금시스템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2004년도의 목표치는 신약발매와 2000년도 실매출액을 고려해서 조정된다. 그 매출액이 2000년도에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조정이 이루어진다.
CEPS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백74개사가 개별계약에 조인했으며 이로써 프랑스 제약산업의 상환의약품 매출의 99.9%가 커버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소규모인 기업체 15개사만이 개별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바이오기업,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대기업이 처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그 경영간부를 통해 변칙적으로 창설한 소규모기업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프랑스의 제약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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