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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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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시 발효이후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집행정지에 들어갔다. 이번 판결은 파마시아코리아와 한영제약에 대한 건이며 기타 회사 소송건도 조만간 판결이 날 전망이다.
판결내용은 품목별로 업소의 피해금액이 큰 제품의 경우에만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6개 제약사에 이어 향후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제약사의 입장과 복지부의 정책집행입장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약가인하고시가 소송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의 수용에 대해 제약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가처분 신청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받아들임으로써 제약사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또 복지부의 고시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니며 최종 본안소송에서 결정될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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