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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약사·약국 |
“폐쇄대상 약국 편법 제외 응징을”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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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복지부의 폐쇄대상약국이 2백93곳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후에는 구조변경 등으로 교묘하게 폐쇄대상에서 빠져나간 약국과 복지부의 방침에 불응, 행정소송을 제기한 약국들의 법원 소송결과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조변경을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약국이 소재한 해당 약사회에서는 상급약사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한 추이가 주목된다.
약사회는 이번 복지부의 폐쇄대상 약국 발표에서 구조변경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간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약국의 경우 사실상 해당 병의원의 처방전을 독점함으로써 인근 약국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기명)는 최근 방배동에 위치한 N약국이 타일소재로 칸막이를 설치해 복지부 폐쇄대상 약국에서 빠져나간 것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초구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상급약사회인 서울시약사회가 적극 나서 이들 약국이 다시 폐쇄대상에 포함하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구조변경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는 약국들을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지난 3월과 최근에 찍은 N약국의 사진을 비교하면 구조변경을 통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간 증거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같은 건물의 L내과와 아무런 구조벽 없이 연결돼 있던 N약국은 최근 출입구에 타일재의 칸막이를 통해 출입문을 냄으로써 교묘하게 폐쇄대상약국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구조변경으로 내과를 찾은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는데 약간 돌아서 나가는 불편이외에는 병·의원과의 기존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것에 해당 약사회는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또, 복지부의 폐쇄대상 약국 중 20여곳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된 대구시 서구 소재 Y약국이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취소 행정 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본안 소송 최종 판결시까지 약국 개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폐쇄대상 약국 중 소송을 제기한 20여곳 중 첫 번째 진행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이후 다른 소송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과 도매업소가 운영중인 직영약국들 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약국들의 연대 움직임도 골치를 섞고 있는 문제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S약국과 D약국이 행정 소송에 연대 움직임을 표현하는 등 다른 폐쇄대상 약국들의 세규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S약국의 경우 영등포구약사회가 지난해 말부터 회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직영약국 철폐 운동을 한 경우로 이 약국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많은 약국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약사회도 시설 개보수를 통해 폐쇄대상 약국에서 제외된 7곳에 대한 회원들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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