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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약사·약국 |
“최저 실구입가 기준 반대”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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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달 중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로 청구가격을 산정하던 방식을 최저가로 청구가격을 산정·전환하는 데 대해 제약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최저 실구입가격으로 인하조치하는 것은 제품 공급자인 제약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실거래가 중 최저가로 조사된 자료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보험약가에 대한 대표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경쟁사가 도매상을 통한 의도적, 비의도적 저가납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의 아닌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유통일원화 조항이 존재하는 한, 제약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매상에서의 일방적인 덤핑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약회사로서는 억울한 약가인하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에서 도매상에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제약업체는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며 “타업종의 제품가격을 조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를 기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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