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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저가낙찰’때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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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 상한금액 이하로 저가 낙찰된 품목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복지부 고시 제2000-39호, 2000.7.18)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고시 제2001-66호를 통해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의 가중 평균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 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상한가 이하로 낙찰될 경우에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약 납품 거래에서 자율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경쟁을 통해 실거래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재정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또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립병원에 대한 공개입찰을 유도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반면 예전처럼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과거 공개경쟁 입찰에서 덤핑 입찰 등으로 문제가 많아 폐지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약품은 제품 특성상 100%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도매상들이 우선 낙찰받기 위해 임의 덤핑한 후 제약회사에 공급 압력을 가하는 구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과 도매상, 도매상과 제약업체간의 이면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국·공립병원에 제한되지 않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국·공립병원 입찰 문란 구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제약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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