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한약관리법, 장관의 법인약국 허용발언 등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태들이 개국가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한약사회는 약국 조제수가의 적정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팀장으로 임명된 이영민 대약 부회장을 만나 향후 비상대책팀의 운영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는 약국 생존 위협
이번 약사회 비상대책팀은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과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인약국 허용 발언 등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사안들이 하나 둘 불거져 나오면서 필연적으로 구성된 느낌이 적지 않다.

위 3가지 사안들 중 비상대책팀의 구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끔 만든 것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영민 부회장도 일정 부분 시인했다.

이 부회장은 “비상대책팀은 현재 3가지 중요 사안에 대해 모두 대처하겠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부분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다. 한약관리법과 법인약국 등 현재 잠잠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 대처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부회장은 지난 5월 31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방안 중 강구된 건강보험 장기적자 4조2천억원 중 1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찾는 과정에서 이번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말 진행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약국경영평가 조사결과에서 의약품관리료가 약국 조제 원가의 166.7% 수준으로 높게 분석 평가된 것이 이번 체감제를 실시하게된 주요 빌미가 된 것 같다”고 전제하고 “이번 보사연의 약국경영평가가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맞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큰 편차가 나는 사안”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의약품 관리료가 날짜에 따라 체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 1만8천개의 약국이 아직도 조제수가가 낮다고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는 약국경영의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피해 최소화 … 반대입장 관철에 최선
현재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에 대한 약사 사회의 반응은 절대적으로 반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 소식이 전해진 후 지역 약사회를 비롯 많은 개국 약사들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의약품관리료가 아직도 부족하다며 이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체감제 시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약사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체감제를 수용하면서 회원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민 부회장은 “현재로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온건적인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가 분명하겠지만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체 약국의 손실의 규모를 놓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새로 구성된 비상대책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공동이익 위해 충격 감내할 수 있어야
지난달 22일 시도약사회 지부장 회의가 열리던 시간,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개국약사 30여명이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도입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 분업 후 사장된 재고의약품 처리 등을 요구하고, 급기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이처럼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에 대해 극단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개국가들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의 시행이 부당한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약사회란 단체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충격은 감내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 또한 집행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정부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는 실거래가 상환제 폐지 등 강위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의약품관리료는 정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인하된 약가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신설된 조제수가 항목이므로 약사들은 이를 물가와는 상관없는 수가 보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의료보험수가 계약을 위해 의약계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대표가 모여 11월 15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일정을 밝히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약국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의약품관리료는 날짜별로 통계를 내야 추계가 정확히 이뤄지는 만큼 약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전국 약국 30곳을 대상으로 처방전 내역서를 다시 조사했다”면서 “조사 결과 1∼3일 까지는 보사연이 조사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4∼10일까지는 7일 처방이 가장 많았으며 16∼30일까지는 30일과 28일의 처방전이 가장 많았다”고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관리료를 약사회 내부에서 추계한 결과 보사연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났다”면서 “정부도 이 같은 약사회 추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초의 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곧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약사회는 정부와 타협할 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약사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시켜 재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정안의 윤곽을 약사회에 제시한다면 이를 가지고 내부 토론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영민 부회장은 또 “개국약사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내놓는 안을 가지고 내부토론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받아들인다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도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약사회가 여러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선택되는 정책결정에 회원 모두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통해 내려진 정책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약사회 결정은 약사라는 한 직능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재정 절감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회원들이 집행부의 결정을 신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대표간의 처방전 발급 사항에도 참여했던 이영민 부회장은 “최초에 4매를 발행하자는 제안에 의협쪽에서 너무 많다고 하여 2매로 발급하자고 합의한 사항인데 그 당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1매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편의를 위해 떼거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작은 자기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의약간의 협력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분위기가 이뤄지지 않아 못내 아쉽다”며 새로 출범한 의협 집행부와는 협력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맞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견지하는 이영민 부회장은 “우리사회에는 되도록 평범한 영웅이 많아야 한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 번쩍 들고 일어서는 소영웅이 팽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번 비상대책팀을 선명하게 운영해나가겠다는 선비적인 자세를 인터뷰 하는 동안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