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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인하 되더라도 의보재정 절감효과 적다”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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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의료보험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의약분업에 따른 제약산업의 역할을 조망하고 육성방안을 모색키 위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문막에서 열린 ‘제약산업 발전전략세미나’에서 제약협회 신석우전무는 이같이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신석우전무는 “약가인하는 해당품목의 생산감소 및 중단으로 일시적으로는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타회사의 제품이 신규등재되고 동일 효능의 고가 약품이 기존 시장을 대체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전무는 또 “지난 90년부터 보험약가가 해마다 인하됐으나 보험재정중 약제비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김도경기자는 정보통신 업계를 예로 들어 제약업계의 유사품목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의약품을 제조허가할때 연구기금을 갹출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의약분업의정착과 제약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박사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가격경쟁 체제에서 품질경쟁 체제로 전환됐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의약품거래시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박사는 “따라서 일반약의 사용을 유도해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약가 지불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21세기 제약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보건산업긴흥원 한병현박사는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유성협의회'구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제도, 기술, 정보, 규모 등에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도전하는 한편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한 스위스 등 선진국의 예를 벤치마킹, 품목간 기업간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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