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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폐기물 처리 예치금 폐지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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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류 등 유리병에 사전 부과되던 폐기물처리예치금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제도로 개선된다.
이에따라 드링크 전문 제약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과되던 의료보험 예방보건사업비의 5% 부담금이 폐지된다.
그러나 담배 1갑에 부과되던 2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그대로 존치된다.
기획예산처는지난 5일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를 정비하는 확정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드링크류 등 유리병 개당 1.5원∼3원을 예치하던 폐기물처리예치금이 사실상 폐지되고, 제약협회 등 관련업계 대표기구와 환경부가 사전에 회수율을 책정해 이에 미달할 경우 미회수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제도로 개선된다.
기획예산처는 유리병·금속캔 등 예치금대상품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02년말까지 전품목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품목별 폐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또 의료보험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과되던 의료보험 예방보건사업비의 5%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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