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설립지원예산(재정특별융자금) 300억원이 2년이 넘도록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물거품이 됐다.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물류조합의 합일된 의지부족으로 인해 재정특별융자금(이율 8.5%, 이하 재특자금)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불용(不用)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의약품유통개혁차원에서 물류센터 설립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촉박하게 98년 150억, 99년 150억원의 예산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뒤늦게98년 10월들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 기획단을 구성,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물류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기초로한 물류조합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사실상 98년을 다 보냈다. 따라서 98년 재특자금의 예산배정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지적했다.
99년 들어 이들 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의견 조율 및 출자금을 모집에 들어갔지만 복지부가 협회차원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고려치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단행한데다 협회 회원간의 이견 및 적극적인 협조부족으로 물류센터건립을 위한 자금모집이 더뎌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99년) 배정된 재특자금(150억)을 올해(2000년)까지 이월시켰으나 올 들어서는 설상가상으로 의약분업 사태까지 겹쳐 도매업소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또 최근(11월 13일)에 들어서야 물류조합 구성 및 운영규정이 입법예고 됐다.
게다가 이 규정안이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해 공포되기 위해서는 빨라야 내년 1월 말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재특자금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재특자금의 사용기한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며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물류조합 구성 및 운영규정안이 늦게 마련된 것은 인정하지만 재특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물류조합이 정식 법인으로 등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와 상관없이 담보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물류조합 관계자는 “물류조합이 정식 법인체로 출범하고 물류센터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앞장서 제도 마련을 했어야 이에 맞춰 더딘 물류센터의 설립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며 복지부의 늑장 행정을 지적했다.
특히 담보 대출과 관련, 이 관계자는 “담보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재특자금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며 생색내기식이 아닌 복지부의 실질적이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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