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도매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도 빠르면 올 연말부터 현행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내’에서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내 또는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개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희구)가 지난 9월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대상을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연간 매출 50억원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문제를 제기, 김상현 상근부회장 등 도협 수뇌부가 직접 중기청을 방문해 ‘사업장 200인 미만, 또는 연매출 200억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돼 왔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수 100인 이내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를 추가, 법제처의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위배여부 등 형식적인 법적 하자를 심사중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상을 축소한다는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점차 대형화하는 현행 추세를 반영, 기존 규정에 ‘연간 매출액 100억 이하’라는 조항을 첨부해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더라도 연 매출이 1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오는 21일∼25일 경에는 법제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적어도 12월 말쯤에는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협 김상현 상근부회장은 “‘중기청에 사업장 200인 미만 또는 연매출 200억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선정 대상을 축소한다는 중기청 방침을 정면으로 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축소가 아닌 현행 규정을 유지만 해도 성공이라는 것이 도협 내부의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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