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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조합 구성ㆍ운영규정 입법예고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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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물류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물류조합 설립추진 2년여 만에 드디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민건강보건법 제43조 제8항을 근거로 설립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과 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 오는 12월 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조합이 명실상부한 법인체로 등록될 수 있게 돼, 물류조합 출범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물류조합은 법인체로 하고 제약회사와 도매상 및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출자금액은 1구좌당 1000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는 전체 출자 총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전무이사, 감사 등을 두도록 했다. 특히 전무이사는 의약품 물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조합원의 물류사업에 관한 지도·교육·연구 ▲조합원에 대한 물류사업자금의 대부 및 복지후생사업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보관·배송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수령 대행 및 조합원에 대한 지급, 정산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이용 ▲기타 의약품 등의 물류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규정안을 12월 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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