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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단속지침 施規에 포함”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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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사들의 문진행위 등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지침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혀 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협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법령 위반사항 단속지침을 관련법령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법령위반사항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해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기로한 단속지침은 현재 운영중인 의약분업 감시단의 교육용 교재에 포함되며 법령위반시 면허정지 15일에 3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임의조제 단속대상은 크게 조제관련 법령규정 위반행위, 의료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행위, 기타 법령위반행위로 대별된다
조제관련 위반행위에는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해 조제 투약하는 행위, 처방된 의약품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투약하거나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 미이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나 특정질병 전문약국을 표방, 해당 환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된다. 문진, 시진, 촉진 등은 지금까지 약국에서 통상 해왔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단속대상이 됨에 따라 개국가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시 시행규칙에 포함될 임의조제 단속지침
조제관련 법령규정 위반되는 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처방된 의약품(전문 및 일반 의약품)의 일부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바꾸어’ 조제투약하는 행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대체조제한 당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3일내 통보
의료행위(무면허 진료)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예시」
-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 설사는 하는지요?
- 기침은 하는지요? 가래가 나오는지요?
- 어디 한번 볼까요? 등을 물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특정질환명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관절염, 신경통, 알레르기, 천식, 비염, 축농증, 아토피, 탈모, 무좀,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공수축 및 잔주름치료, 피부진균증, 골다공증, 만성변비, 만성장질환, 치질, 여성질환 및 갱년기 치료, 만성피로, 우울증,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신경성 두통, 소아 성장 부진, 간장질환, 위 십이지장염 및 궤양, 속쓰림, 소화불량, 발기부전, 조루증, 체질개선, 치매, 어지러움, 성병, 중이염, 요로염, 성인병, 흉터상담 등)을 약국 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기타 법령 위반행위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사용하여 조제 투약하는 행위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 투약하는 행위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 없이 컴퓨터를 통해 발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투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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