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위치해 출입구가 다른 약국이라도 담합행위로 간주, 즉각 폐쇄조치되며 다른 층에 위치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폐쇄추진 또는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약분업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일선 보건소에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이를 조만간 법제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을 수행하는 담합약국의 유형과 담합행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즉각 폐쇄약국과 폐쇄추진약국으로 구분하는 한편 앞으로 이같은 담합약국의 개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같은 건물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개설한 약국의 경우, 출입구가 다르면 위법이 아니던 것이 이번에 담합약국으로 간주돼 페쇄조치키로함에 따라 기존 개설 약국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한 건물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다른 층에 있더라도 출입구가 같으면 향후 약사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일정기간 유예조치후 폐쇄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가 알려지자 기존 약국들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약국을 이제와 담합행위로 간주, 약국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말고 안된다”고 전제하고 “폐쇄조치시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가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담합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절수 없다”고 밝히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약국가의 반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담합약국의 개설유형은 다음과 같다.
* 즉각 폐쇄대상 약국(같은 층)
의료기관의 출입구를 들어간 후 약국의 출입구가 나요는 경우.
큰 출입구를 들어간 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양옆에 일렬로 위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는 다르지만 별도의 큰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출입구를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출입구는 약국 출입구와 다르지만 동일통로내에 의료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출입구가 있고 약국 출입구가 같은 쪽에 일렬로 있는 경우.
동일 통로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일렬로 있는 경우.
통로는 다르지만 의료기관 출입구와 약국의 출입구가 인접한 경우
폐쇄추진 및 행정지도 약국(같은층)
출입구로 이용되는 통로 양 옆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재하고 있고 이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출입구가 마주보지는 않지만 별도의 일자통로에 일렬로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양옆으로 붙어있고 동일한 일자통로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는 다르지만 별도의 특별한 연결통로가 있는 경우.
폐쇄추진 및 행정지도 약국(다른층)
1층의 출입구에 약국이 있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상층에 의원이 있는경우
1층의 출입구에 의료기관이 있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상층에 약국이 있는경우.
1~2층에 의료기관의 출입구가 있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로 가면 약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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