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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약국 225곳 고발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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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동안 불법진료근절운동에 나서 전국적으로 수백건을 적발·경, 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의쟁투위원장, 김명일 전공의 비대위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지방검찰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적발된 225건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접수 내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 “가능토록 하는 불편한 절차를 고집한다면 정작 불법의료행위에 피해를 당하고도 한 건도 고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의사 1인당 1건이상 고발을 원칙으로 대대적인 불법의료행위 근절운동을 벌여 나가겠다”며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의료관행을 뿌리뽑아야 온전하게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내용은 ▲약사의 신분이 비의료인이면서 환자들에게 병을 묻는 행위 ▲약을 의사의 처방없이 지어주거나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지어주는 행위 ▲속칭 카운터맨이라는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를 시킨 행위 ▲약국앞에 질병의 상담 등 불법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의료계는 기자회견에서 “실제 적발한 불법의료행위 건수는 오늘 고발하는 건수의 4~5배에 달한다”며 “정부가 녹취테입 및 사진자료가 증거물로 있어여 고발이 되는 불편한 절차를 고집한다면 시민들이 정작 불법의료행위에 피해를 당하고도 고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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